SCS; 시스템 제안
0x50. 정책 제안
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한다.
0x51. 시스템 제안
0. 전제_일원화 미흡 현황의 해결
- 지하안전정보체계와 지하정보통합체계 간 정보 매개 시스템으로서 SinkholeCivicSentinel을 활용
-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전략(데이터/시스템 기반 지하안전관리 강화) 1-<1> “데이터/시스템 기반 지하안전관리 강화”과제의 실현 가능
| # | 정책·제도 요소 | 사일로가 되는 구조적 원인 |
|---|---|---|
| 1 | JIS 선택적 등록 규정 | 지하시설물 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메뉴 간 연동(시설물 ↔ 안전점검 등)도 불완전 → 동일 데이터가 주체별로 중복·불일치 상태로 존재 |
| 2 | 18종 시설물별 개별법 체계 (수도·하수도·전력·가스·송유관 등) | 법령·주무부처가 모두 달라 각 기관이 독립 DB·업무시스템을 운용 → Cross-domain 통합이 사실상 불가 |
| 3 | 지자체의 ‘개별 시스템’ 구축 관행 | 서울·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자체 플랫폼을 개발‧운영 → 표준 API·데이터 모델 부재로 지역 간 정보 교환 차단 |
| 4 | JIS vs 지하공간통합지도 이원화 | 두 국토부 시스템 간 핵심 필드(시추·보수 이력 등) 실시간 동기화 미비 → 중앙 시스템 내부에서도 이중관리 |
| 5 | 관리계획 ‘통보’ 위주의 절차 | 시‧군‧구 관리계획은 상위계획과 사전 협의·데이터 공유 단계 없이 단순 통보만 규정 → 계획·데이터가 단절 |
[step1] 데이터 수집
✓ 제보 수집 및 정제
| 데이터원 | 주요 콘텐츠 | 갱신 주기 | 사용 스테이지 |
|---|---|---|---|
| 시민 제보 (Civic Platform) | 위치 좌표, 제보 종류, 타임스탬프 | 실시간 / 일 | Stage 1·2 |
| JIS 수문·지질단위·단층도 | 국내 지반 구조 맵, 단층 분포 | 반기 / 연 | Stage 1·2 |
| 토양도·투수계수·자갈 함량 | 토양 분류, 투수계수 수치, 자갈 함량 분포 | 연 1회 | Stage 1·2 |
| 강수량 관측소·지하수위 센서 | 일·시간 단위 강수량, 지하수위 | 일·시간 | Stage 1·2 (주로 2) |
| 도로·교통량 IoT | ADT, 중차량 비율, 도로 등급 | 시간·일 | Stage 1·2 |
| 하수관 관리 DB | 설치 연도, 재질, 교체 이력, 누수·침수 이력 | 연·반기 | Stage 1·2 |
| 굴착공사 인허가 시스템 | 허가일, 깊이·범위, 시공사 정보 | 월 | Stage 1·2 |
| GPR·CCTV 공동조사 결과 | 공동 크기·깊이, 탐지 강도 | 조사 직후 | Stage 2 |
✓ crowd sensing platform 구축
[step2] 모델을 통해 위험 산정 및 우선 점검 리스트 생성
[step3] 동적 자원 배치 결정 및 현장 점검
[step4] 피드백(모델 재학습) 및 리포트
피드백
- 데이터 수집 및 통합 :
- 현장조사·복구 결과(사진·상태코드)를 JIS에 자동 업로드 (격자 ID 기준)
- GPR·민원·현장장비 데이터와 함께 중앙 DB에 실시간 연동
- 주기적 재학습
- 매월: 신규 복구 사례 100건 이상 축적 시 자동 트리거
- 분기별: 전체 데이터 리프레시 후 모델 재학습(하이퍼파라미터 튜닝 포함)
- ** KPI 업데이트**- 핵심지표(KPI)는 분기별로 대시보드에 반영:
- 싱크홀 탐지율 (모델→실제 발견 비율)
- 오탐율 (False Positive 비율)
- 자원투입 대비 ROI (예방 대비 절감 사회비용)
- 이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(지속 가능성 및 유지 보수성)
리포트
- 내부 리포트
- 모델 성능 지표 변화 추이(Precision/Recall 곡선)
- 격자별 위험도 분포도 비교(Heatmap)
- 예방으로 절감된 추정 사회비용(￦ 단위)
- 계획 대비 점검·조사 수행률
- 자치구별 위험구역 점검 완료 현황
- 개선 권고사항 & 다음 분기 계획
- 시민 대응 리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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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==선별적 정보 공개== : 위험 등급별 단계적 공개를 통해
- 목적을 불필요한 불안 줄이고 최소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.
- 개별 위치 대신 "이번달 점검 완료 비율" "보수 완료 격자"등 대체 지표를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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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 유도 & 효능감 강화 : 대시보드 참여 통계와 절감 사회비용(￦)을 시각적으로 제공해 “내 제보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”는 성취감을 주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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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안 억제 장치 : - 뉴스레터·푸시 알림 모두 과도한 언어(“위험”, “대형 사고” 등) 사용을 지양하고 “예방 점검”, “안전 확보” 어조로 안내 , 알림 빈도 제한(뉴스레터 월 1회, 푸시 최대 日2회)으로 오버로드 방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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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x52. 의의, 정책적 목표 달성 및 현황 문제 해결
| 정책적 효과 | 해결되는 문제 |
|---|---|
| 1. 예측·예방 중심 관리 전환 | • 기존의 연 1회 육안·5년 주기 공동조사처럼 사후 대응 위주였던 점검 체계 탈피• 사고 발생 이후 긴급 복구만 반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위험 구역 선제 파악 |
| 2. 데이터 사일로 해소 및 통합 플랫폼 구축 | • 기관별·시스템별로 흩어져 있던 JIS, 민원, GPR, 교통, 하수관 데이터 비연계 문제• 공통 기준 부재로 예측 모델별 결과 불일치 및 중복점검 발생 |
| 3. 자원 배치·운영 효율 극대화 | • 수작업 스케줄링·중복 점검으로 인한 자원 낭비• 구간별·우선순위별 점검 주기 미설정으로 인력·장비 과소·과잉 투입 불균형 |
| 4.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스케줄링 | • 새로운 민원·현장 결과 반영 없이 일정이 정해진 ‘고정 스케줄’ 점검•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위험 구역 방치 |
| 5. 투명한 정보 공개·시민 참여 강화 | • 위험 위치 전면 공개 시 과도한 불안·투자 회피 유발• 시민 제보→결과 연계가 불분명해 참여 동기·효능감 저조 |
| 6.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뢰 확보 | •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복구·보상 비용 급증• 정책 성과 지표가 불투명해 예산 집행 타당성·시민 신뢰 확보 어려움 |
| 7. 정책 집행력 강화 및 의사결정 고도화 | • 정량적 KPI 없이 정성 보고에 의존하던 의사결정• 분기별·연간 성과 관리 체계 부재로 정책 개선·추진 속도 저하 |
| 미래 타지역 확장 가능성 | 성공 사례를 구축하고 같은 포맷을 공유하여 확장 |